사업을 하다 보면 세무 관련 용어들 속에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특히 ‘성실신고대상자’라는 단어는 종종 듣지만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선정되면 어떤 의무가 생기는지는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실신고대상자의 수입금액 기준과 이에 따른 영향, 그리고 준비 방법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1. 성실신고대상자란??
성실신고대상자는 국세청이 특정 업종의 고소득 개인사업자에게 보다 철저한 세무신고를 요구하기 위해 설정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 신고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정 수입금액 이상을 벌어들이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보다 정밀한 자료 제출과 신고의무가 주어집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들의 탈세 가능성을 줄이고, 세수 확보를 위한 공정 과세를 실현하려는 목적에서 지정됩니다.
일반 사업자보다 더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는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2. 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 - 기준
성실신고대상자는 업종별로 수입금액 기준이 다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수입금액 이상일 경우 성실신고대상자가 됩니다.
| 업종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 도매 및 소매업 | 15억 원 이상 |
| 제조업 | 15억 원 이상 |
| 음식점업 | 7억 5천만 원 이상 |
| 서비스업 및 기타 | 5억 원 이상 |
예를 들어, 한 해 음식점업으로 7억 5천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했다면 성실신고대상자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입금액'은 단순히 이익이 아니라 매출 전체를 의미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성실신고대상자되면 달라지는 점?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일반 사업자보다 훨씬 복잡하고 많은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기장 의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어 장부를 꼼꼼히 작성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비용 증가: 세무대리인(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세무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리스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5% 이상)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세금 자체가 많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적·시간적 부담이 증가하며 세무 리스크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4. 성실신고대상자가 되지 않으려면?
수입금액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무리하게 매출을 나누거나 누락하는 것은 불법적인 탈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방법이 합법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 다각화: 매출이 특정 업종에 집중되지 않도록 업종 코드를 다르게 하거나 법인 전환을 고려
✅ 법인 설립: 일정 수입금액을 넘기기 시작했다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인은 성실신고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법인세로 전환됨에 따라 세무처리 방식도 달라집니다.
✅ 세무사 상담: 매출이 기준 근처에 있는 경우, 세무사와 상의하여 미래 사업 구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 부담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5. 성실신고대상자 - 확인서 준비 요령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장부 기장, 거래 증빙 자료, 인건비 및 경비 자료 등을 세무사에게 정확히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평소부터 다음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내역 자동화: 카드 매출, 통장 거래, 전자세금계산서를 자동으로 수집·분류하는 프로그램을 도입
✅인건비 관리 철저: 4대보험, 급여명세서 등을 누락 없이 관리
✅경비 증빙 정리: 간이영수증보다는 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기반의 지출 습관
또한 정부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일부 세제 혜택도 제공합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세무사에게 지급한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 한도에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무조사 유예 혜택: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성실신고를 한 해에는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활용하면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 제도는 단순히 ‘벌칙’이 아니라, 성장하는 사업자가 갖춰야 할 관리 능력을 요구하는 시스템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부담이 생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수입금액 기준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성실한 세무 관리는 곧 사업의 경쟁력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