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라면 매년 5월, 소득세 신고 시즌마다 ‘기준경비율’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특히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라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인지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준경비율의 개념부터 적용 기준,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01. 기준경비율이란 무엇인가?
기준경비율은 국세청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를 추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실제 경비를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에 간편하게 소득을 추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기준경비율은 업종별로 국세청에서 매년 공표하며, 해당 업종의 평균적인 경비 수준을 바탕으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식자재비, 임대료, 인건비 등의 평균 비율을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추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장부 작성에 부담을 느끼는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만, 때로는 실제 경비보다 낮게 반영될 수 있어 세금이 더 많아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02.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 요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아닐 경우이며,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1.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단순경비율 기준을 초과한 사업자
◦ 예를 들어 도소매업은 연 매출 2,400만 원 이하일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이며, 이를 초과하면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자
◦ 연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어 기준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3.기장신고(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자
◦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일반 사업자라도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실제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되므로 기준경비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은 주로 연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이지만 복식부기 의무까지는 아닌,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일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03.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 단순경비율과 차이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차이입니다.
이 두 제도는 모두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추계신고 방식이지만, 적용 범위와 경비 인정 방식이 다릅니다.
| 항목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 적용 대상 | 일정 매출 이상 사업자 | 소규모 사업자 (도소매업 2,400만 원 이하 등) |
| 경비 인정 방식 | 주요 경비 + 기준경비율 적용 | 단순경비율로 일괄 계산 |
| 소득금액 계산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기준경비율 |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
| 주요 경비 항목 |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 | 따로 구분 없음 |
기준경비율 방식은 주요 경비(매입비, 인건비, 임차료 등)를 실제 지출 기준으로 인정받고, 그 외 일반경비를 업종별 기준에 따라 자동 계산합니다.
반면 단순경비율은 모든 경비를 포괄적으로 하나의 비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더 간편하지만 실제보다 세금이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04.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 주의사항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경비의 증빙이 반드시 필요함
기준경비율에서는 매입비,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를 실제로 사용한 금액만큼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를 증빙할 자료가 없다면 국세청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수입금액이 크면 해당될 수 있음
부가가치세상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수입금액이 크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부 작성이 유리한 경우가 많음
기준경비율은 편리하긴 하지만, 실제 경비가 기준보다 많다면 장부를 작성하여 기장신고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료나 인건비가 많은 업종은 기준경비율보다 장부신고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05.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 절세 전략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주요 경비는 반드시 증빙을 준비하자
카드 사용, 세금계산서 수취, 급여 지급 내역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주요 경비를 빠짐없이 인정받도록 해야 합니다.
2.향후 기장신고를 위한 준비를 병행하자
사업이 점점 커지고 매출이 늘어난다면 결국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부터 거래내역을 잘 정리하고,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기장 기반을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3.절세 가능성 검토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실제 장부 신고와 기준경비율 적용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종합소득세 미리 계산해보기
홈택스에서는 기준경비율로 예상 세금을 계산해볼 수 있는 모의 신고 기능을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사전에 세금 부담을 파악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은 장부 없이도 세금 신고를 가능하게 해주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경비 증빙이 미흡하거나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업종과 매출 규모, 실제 지출 내역을 꼼꼼히 검토한 후,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면, 기장신고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