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세무서로부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라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름만 들어도 부담스러운 제도처럼 느껴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면 오히려 세금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기준과 의무, 준비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해보겠습니다.
01.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고소득 자영업자나 일정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신고의 정확성과 성실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대상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일종의 세무 점검 보고서로, 해당 사업자의 수입·비용 구조를 외부 전문가가 검토하여 국세청에 함께 보고하는 형식입니다.
이 제도는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지금은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성실 신고 문화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2. 성실신고확인 - 대상자 기준
그렇다면 어떤 사업자들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되는 걸까요?
국세청은 매년 일정 기준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2024년 기준)
🗸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15억 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7.5억 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기타 업종: 5억 원 이상
이 기준은 전년도(2023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해당 금액을 초과한 개인사업자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2025년 5월 제출)부터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개인사업자 중 고소득자만이 대상입니다. 전자상거래, 병·의원, 학원, 프랜차이즈 업종 등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03. 성실신고확인 - 대상자가 되면 해야 할 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지정되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①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및 제출
🗸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사업자의 수입, 비용, 장부 기록, 매입·매출 증빙 내역을 기반으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이 확인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같은 날(5월 31일 전)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② 장부 기장 필수
🗸 간편장부 대상자도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장부 미작성 시 불이익이 큽니다.
🗸 장부 미작성 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장부 미비 가산세 등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비용 증가 감안 필요
🗸 세무사에게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추가 세무대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통상 연간 100~300만 원 사이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04. 성실신고확인 - 혜택과 불이익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그만큼 부담도 크지만, 대신 몇 가지 혜택도 주어집니다.
다만 성실신고를 소홀히 하거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이 따릅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혜택
◦ 세액공제 혜택: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우대: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 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선정 제외: 일정 기간 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충실히 제출하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미제출 시 불이익
◦ 무신고 가산세: 신고기한 내 미제출 시 수입금액의 5%
◦ 납부불성실 가산세: 하루당 0.025%씩 가산
◦ 장부미비 가산세: 필요경비 인정 제한 → 실제보다 높은 세액 부과
◦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대상 포함 가능성 증가
성실신고확인서는 단순한 ‘양식 제출’이 아니라, 사업 전반의 회계 투명성을 검토받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가볍게 여기면 오히려 사업 리스크를 키우는 셈이 됩니다.
05. 성실신고확인 - 준비 체크리스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1. 올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가?
- 작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했는지 확인
✅ 2. 복식부기 장부를 준비하고 있는가?
- 엑셀이나 회계프로그램, 혹은 세무사 기장대행 등으로 대응
✅ 3. 세무사와 충분히 상담했는가?
- 수수료, 제출 마감일, 준비 서류 등 사전 협의
✅ 4. 세무상 불이익을 막기 위한 증빙자료가 충분한가?
- 거래 명세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정리
✅ 5. 향후 대상자 여부를 예측하고 있는가?
- 매출 증가 시 기준 초과 예상 → 미리 장부 준비 시작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단순한 세무 의무를 넘어서 사업자의 회계 투명성과 세무 리스크 관리 능력을 평가받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업 신뢰도를 높이고, 각종 금융·세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세금 리스크도 함께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장부 기장과 성실신고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시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라면,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해보는 것, 그것이 현명한 사업 운영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