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뱅킹이
보편화되면서 계좌 이체도 간편해졌지만, 그만큼 실수도 빈번해졌습니다.
특히 ‘착오송금’ 즉, 잘못된 계좌로 돈을 보내는 상황은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글에서는 착오송금의 정의부터 반환청구 절차, 법적 대응 방법까지 차근차근 안내드립니다.
1. 착오송금이란 무엇인가?
‘착오송금’은 쉽게 말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10만 원을 보내려다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착오송금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번호 오기입 (숫자 한 자리만 달라도 문제 발생)
• 이름이 비슷한 수취인 착각
• 복사/붙여넣기 실수
• 모바일뱅킹 자동완성 오류
이처럼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잘못 보낸 돈을 되돌려받는 것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개인이 직접 수취인을 찾아가 반환을 요청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법과 제도가 개선되어 금융기관과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착오송금 -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착오송금을 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은행에 즉시 신고하는 것입니다.
1단계: 송금한 은행의 고객센터 또는 지점에 문의
• 송금 시간, 계좌번호, 금액 등을 명확히 전달
• ‘착오송금 반환 요청서’ 작성
2단계: 수취은행으로 착오송금 사실 전달
• 은행 간 협의를 통해 수취인의 동의 여부 확인
•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면 간단히 해결됨
3단계: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법률적 대응 절차로 넘어감 (민사 소송 또는 반환지원제도 신청)
※ 송금 직후 바로 신고하면 수취 계좌의 사용이 제한되어 인출을 막을 수 있으므로, 빠른 대처가 핵심입니다.
3. 착오송금 -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
문제는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이 경우 착오송금자는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①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 착오송금은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
• 수취인은 반환 의무가 있으며, 반환을 거부하면 법원에 반환청구 소송 가능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
• 단순 반환 거부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님
• 그러나 수취인이 돈을 ‘인출 후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짓으로 약속한 뒤 잠적’할 경우, 사기 또는 횡령죄로 형사 고소 가능
③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소액 착오송금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법률상담 및 민사 소송 대리 지원도 받을 수 있음
※ 법적 대응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수취인의 동의로 자발적 반환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4. 착오송금 - 정부 지원 제도
이전에는 피해자가 모든 과정을 직접 처리해야 했지만,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인해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 제도 개요 ✅
• 금융감독원 산하 ‘서민금융진흥원’이 착오송금 반환을 대신해주는 서비스
• 피해자가 요청 → 서민금융진흥원이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 → 반환 불응 시 민사소송 대행
✅ 이용 조건 ✅
• 송금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1회 송금액 5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
• 본인 명의 계좌에서 타인 명의 계좌로의 송금만 해당 (동일인 명의 간 송금 제외)
✅ 신청 방법 ✅
1.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kinfa.or.kr
2. ‘착오송금 반환지원’ 메뉴 클릭
3. 본인 인증 및 송금 내역 입력
4. 서류 제출 및 절차 진행
5. 반환 완료 시 환급 / 불가 시 민사소송 자동 대행
※ 수수료 없이 무료로 진행되며, 법적 절차 부담도 줄어드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5. 착오송금 - 실수 방지 팁
송금 실수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착오송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1. 계좌번호 입력 후 반드시 수취인 이름 확인
대부분의 은행은 계좌번호 입력 시 수취인 명이 표시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름이 다르면 즉시 중단하세요.
✅ 2. 자주 송금하는 계좌는 즐겨찾기 등록
매번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3. 소액 테스트 송금 후 본 송금
고액 송금 전 1,000원 등 소액으로 먼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4. 모바일뱅킹 자동완성 기능 사용 시 주의
과거 기록 자동완성으로 잘못된 수취인을 선택할 수 있으니, 매번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 5. 문자나 카카오톡 송금 시 확인 메시지 확인
간편송금 서비스에서도 수취인 이름은 항상 확인 후 진행하세요.
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실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빠르게 은행에 신고하고, 필요하다면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제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돈을 잘못 보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절차와 제도를 알면, 실수는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