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나 예기치 못한 경영 위기 속에서도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기업과 국가 모두의 과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영 악화나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 휴업, 휴직, 또는 훈련 등의 조치를 시행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해고를 방지하고 노동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구조조정 없이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불안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과 신청 요건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기업이 경영상의 사유로 고용조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하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은 예로 설명됩니다.
경기 침체, 자연재해, 공급망 단절, 정부의 방역 조치 등으로 인한 매출 급감이나 운영 중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조치의 종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과 형태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자를 휴업시키거나 단축 근무를 시행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휴업수당의 일정 비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고용유지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에도 해당 조치를 실제로 이행했는지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방식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의 유형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휴업, 휴직, 그리고 직업훈련입니다.
각 방식에 따라 지원금의 산정 기준이 다르며,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휴업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했다면 그 중 최대 2/3까지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 비율이 더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휴직의 경우에도 비슷한 원리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훈련비와 훈련수당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계좌로 지급되며, 이후 사업주는 해당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되거나 향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절차를 정확하게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고용유지지원금은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실제 시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째,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기 전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실제로 조치를 시행한 이후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시간, 휴업일수, 지급된 수당 등의 자료를 정리하여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셋째, 고용센터는 이를 심사한 후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서류의 정확성과 시기입니다. 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며, 고용조치를 시행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허위 사실 기재나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및 향후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의 실제 사례
실제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위기를 넘긴 기업들의 사례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었던 관광업체나 음식점의 경우, 전 직원의 휴업을 시행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한 제조업체는 해외 수출이 중단되면서 일시적으로 생산량이 줄어들었지만, 고용유지지원금 덕분에 숙련된 인력을 해고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후 수출이 회복되었을 때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고용유지지원금이 단순히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 전체의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일부 기업은 고용유지 기간 동안 직원들에게 직무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역량을 강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더 많은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의 활용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단기적인 인건비 지원을 넘어, 고용 안정을 통한 국가 경제 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위기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지킬 수 있는 든든한 제도이며, 근로자에게는 해고 없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희망이 됩니다.
위기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이 제도는 반드시 고려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