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처음 채용하거나,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4대 보험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활용하면 사업주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두루누리는 ‘두루두루 누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더 많은 국민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험료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노후 대비와 실업에 대한 안정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2.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장 요건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 근로자 요건
-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 월 보수액이 260만 원 이하일 것 (2024년 기준)
- 신규 가입자 또는 가입 이력이 있더라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 지원 대상 보험
- 고용보험
- 국민연금
- 두 가지 보험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지원 가능
즉,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고용보험·국민연금에 새로 가입시키는 경우,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방법
신청은 비교적 간단한 편이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이용 (www.4insure.or.kr)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필요
- 사업장 회원 가입 후 관련 서류 제출 및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처 고용노동부 지사 방문
- 신청서와 함께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 관련 자료 제출
📅 신청 시기
- 신규 가입자는 가입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이 원칙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 지원이 어려우므로, 채용 후 빠른 신청이 중요
신청 결과는 보통 2~3주 이내 통지되며, 이후 지원금은 매월 보험료 고지 시 자동 반영됩니다.
4.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내용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지원대상에 따라 신규가입자와 기존가입자로 나뉘며,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 신규가입자 (최대 36개월 지원)
- 정부지원율 최대 90%
- 예: 월 보험료가 10만 원이라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만 원씩 부담해야 하는데, 그중 90%인 4만 5천 원을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 결과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5천 원씩만 부담하면 됩니다.
📌 기존가입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지원 (통상 40~80% 수준)
단, 이미 가입 후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 기간은 최대 3년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사업 운영 초기 또는 신규 채용 시기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5. 두루누리 사회보험 주의할 점
✅ 장점
- 사회보험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줌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상생 구조 마련
- 소규모 사업장의 정규직 채용 확대 유도
- 근로자의 노후 보장 및 고용안정에 기여
⚠ 주의사항
- 보험료를 정상 납부하지 않으면 지원 중단
- 근로자가 월 보수 260만 원을 초과하거나 지원기간(최대 36개월)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지원 제외
- 단기·일용직은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
또한 지원을 받는 동안 보험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부정 수급이 발생하면 환수 조치 및 제재가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소규모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과 노후 보장을 제공하는 유용한 정책 도구입니다.
특히, 정부가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만큼, 인력을 처음 채용하는 창업 초기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받을 수 있는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건강한 고용 환경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