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절차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이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고, 올해부터는 그 적용 대상이 전 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2025년부터 국세청이 운영하는 ‘자녀·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의 대상이 모든 연령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존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연령 조건이 폐지되고,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장려금을 신청하고 수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기존에는 이 제도가 60세 이상 고령층 또는 중증 장애인에 한해서 적용됐습니다. 이처럼 일부 취약계층에게만 자동신청 혜택을 주던 국세청은, 제도의 활용도와 수요 증가에 따라 이번에 적용 대상을 모든 연령으로 넓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의 수혜 대상 중 다수가 60세 미만이라는 점이 확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신청 제도는 한 번 동의만 하면 2년 동안 국세청이 알아서 장려금을 신청해주는 제도입니다. 복잡한 신청 절차를 줄이고, 신청 기한을 놓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도입 배경
자동신청 제도는 2023년 3월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국세청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절차를 몰라서, 혹은 시기를 놓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직접 신청을 대행하는 형태의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장려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대상이 65세 이상과 중증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며, 2024년에는 이 기준이 60세 이상과 중증 장애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부터는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제도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장려금 제도가 ‘신청주의’에서 ‘행정지원형’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며,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상징적인 조치이기도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수요
국세청에 따르면 자동신청 제도 도입 첫 해인 2023년에는 약 35만 명이 이 제도를 통해 장려금을 수령했습니다. 그 이듬해인 2024년에는 45만 명으로 무려 28.6%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2년간 누적 수급자는 80만 명에 달하며, 제도의 수요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신청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신청이 편리하고, 실수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정감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자나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분들은 시간이나 정보 접근의 제약 때문에 장려금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신청 제도는 그러한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소해줍니다.
국세청은 “60세 미만 국민이 장려금 신청자 중 무려 75%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전 연령 확대가 현실적인 수요와 국민의 기대를 반영한 결정임을 강조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필요 절차
자동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한 동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신청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며, 이를 받은 분이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그로부터 2년 동안 국세청이 대신 장려금을 신청해주는 방식입니다.
즉, 국세청에서 먼저 연락을 주기 때문에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자동신청 제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한 번 동의만 하면 그 이후 2년간은 신청을 깜빡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았을 때 동의하는 절차를 꼭 거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본인의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신청하기
한편, 2025년 5월 현재 기준으로, 2024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자녀·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입니다. 자동신청 대상이 아닌 일반 신청자는 이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늦지 않게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자동신청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이 국세청이 신청 절차를 대행해주기 때문에, 해당 안내문을 꼼꼼히 읽고 ‘자동신청 동의’만 잊지 않고 진행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소득, 재산, 가족 구성 등 다양한 요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수급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한 후, 안내문을 받으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국세청의 조치는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편의를 크게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됩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해당 혜택을 놓치지 않고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의 안내를 놓치지 않고, 자동신청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신다면 보다 안정된 삶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